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달 확정된 가운데 소유주들의 이의신청에 따른 가격 조정이 평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 가격통계 기준 작년 서울 아파트값이 거의 오르지 않았음에도 공시가격이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면서 주택 소유자들 불만이 폭증했지만 정부가 가격 조정은 많이 안 해준 셈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이 쇄도하면서 정부가 책정 방법을 더 정교하게 만든 영향도 작용했지만 소유주 의견이 가격에 사실상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이란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세종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공개하는 등 '깜깜이 논란'을 돌파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만들고 있지만 당사자인 시민 불만이 생겨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등) 공시가격 조정은 740건이었다. 소유주 이의신청에 따라 조정된 것이 13건, 해당 가구와 연관된 가구라서 공시가격이 정정된 것이 727건이었다.

이 같은 수치는 평소 공시가격 조정 건수보다 크게 떨어진 것이다. 작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정은 모두 5313건(이의신청 조정 138건·연관 가구 정정 5175건)이었다. 지난해 대비 7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작년에 서울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이 '통째로' 정정된 사건을 고려해 다른 해와 비교해도 올해 조정 건수가 급격하게 떨어진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이 급등하지 않았던 2016년과 2017년엔 각각 1346건(이의신청 조정 26건·연관 가구 정정 1320건), 1045건(이의신청 조정 39건·연관 가구 정정 1006건)이 조정됐다.

올해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측이 됐던 바다. 올해 3월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예정액에 대해 주택 소유주들이 13년 만에 '역대 최대'로 불만을 쏟아냈지만, 의견 수용은 거의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액에 관한 의견 수용률은 2.4%로 지난해(21.5%)보다도 크게 떨어진 바 있다. 이처럼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이 거의 수용되지 않자 이의신청은 8000여 건으로 작년(1만6257건)보다 오히려 줄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의신청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던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대폭 올리는 과정에서 주택 소유주들에게 엄청난 항의를 받았다.

230가구 공시가격이 통째로 하향 조정된 갤러리아포레 사태 등 '깜깜이' 논란도 이어졌다. 이에 올해 시세 구간별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를 담은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는 등 보완책을 대거 내놓았다.

하지만 일각에선 공시가격에 대해 시민 불만이 생겨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에 공개된 공시가격 산정 자료를 봐도 근거의 적정성 논란이 완전히 없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소유주 의견을 받아들이는 데 더 깐깐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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