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원상 복귀시키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도 금융시장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던 3~4월에 비해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홍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도입된 한시적 지원조치 연장 여부와 정상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정상화'는 3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가운데 일부를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뜻한다. 당시 정부는 은행권의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80%에서 70%로, 통합 LCR는 100%에서 85%로 완화해준 바 있다. 또 정부가 조성한 증권시장안정펀드에 증권사가 투자한 자금에 대해서는 자본적정성 규제(정부가 지정한 최소요구자본 대비 실제 업체의 자산 비율)를 완화해줬다.

이 같은 조치들은 당초 9월까지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금융시장이 정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아 조기에 원상 복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우리 주식, 채권시장 등이 비교적 빠르게 회복됨에 따라 준비한 금융안정 패키지 자금 전액 조성·투입 없이도 시장 안정판 기능을 충실히 수행 중"이라고 평가했다.

코스피는 3월 19일 1400선까지 추락했지만 현재 2100선을 회복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으며, 3월 한때 1300원대 돌파를 우려했던 환율도 현재 1100원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적절한 시점이 되면 한시적으로 완화한 규제 유연화 방안에 대해 연장·보완 필요성을 재검토하겠다"고 지난달 11일 간담회에서 언급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는 당초 계획보다 연장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금융 지원은 목표 금액인 68조원 가운데 44조원이 집행된 상태다.

이날 홍 부총리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지 1년이 된 시점에서 진전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년간 민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고순도 불산화수소 등 핵심 소재 일부는 국산화, 일부는 수입 다변화하는 등 소재·부품·장비의 국내 공급망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진전된 태도를 보여달라"고 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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