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이 보유 중인 두 채의 아파트 중에서 충북 청주시 소재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다주택을 보유한 참모들에게 '솔선수범'을 강조하며 주택 처분을 권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똘똘한 한 채'를 선택하면서다.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펼치면서도, 청와대 참모는 고가의 강남 아파트를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 강남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란 기대만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6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을 예방하여 박병석 의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7.02 kilroy023@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노영민 비서실장, 시세차익 7억원 강남 아파트 선택

노 실장은 2일 청와대 내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들에게 이달 중으로 주택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는 처분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2주택을 보유 중인 본인은 청주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놨다. 청와대는 당초 "노 실장이 반포 아파트를 팔 것"이라고 밝혔다가, 청주 아파트로 급히 수정하는 촌극을 빚었다.

노 실장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반포동 한신서래마을 아파트 전용면적 45.72㎡(신고액 5억9000만원)과 청주 흥덕구 가경동 진로아파트 전용 134.88㎡(신고액 1억5600만원) 두 채를 갖고 있다. 그가 처분하기로 한 진로아파트는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지역구에 위치한다. 6개동, 320가구 규모로 지난 1999년 준공돼 21년차 아파트다. 노 실장 보유 주택과 같은 면적의 매물은 지난 11일 2억9600만원에 거래됐다. 4월 2억3500만원 대비 6100만원 비싼 가격이다.

계속 보유하기로 한 한신서래마을과 같은 면적은 지난해 10월 10억원에 거래됐다. 2006년 매입 당시 2억8000만원에 비해 7억2000만원 높은 시세가 형성된 것이다. 현재 매물로 나온 매도호가는 11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1987년 지어진 이 단지는 총 4개동, 414가구 규모로 1987년 준공 이후 33년차를 맞았다. 재건축가능연한(준공 후 30년)을 채우면서 정비사업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향후 재건축 사업이 추진될 경우,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곳으로 꼽힌다.

단지 주변으로는 고속터미널과 지하철 3·7·9호선이 지나는 고속터미널역, 9호선 신반포역 등 교통망과 우수한 학군을 갖추고 있다. 또 래미안퍼스티지, 반포힐스테이트 등 고가 단지와 서리풀공원, 몽마르뜨공원 등 녹지공간이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07.02 pangbin@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강남 불패' 인식 확고해질 듯...정책 신뢰도 '하락'"

노 실장이 반포 아파트 대신 청주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일각에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스스로 강남 집값은 오를 것이란 사실을 증명하면서 그동안 강남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한 규제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6·17 대책까지 21번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집값 상승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유세 강화,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정작 다주택을 보유한 다수의 청와대 참모들은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고위공직자마저 강남 아파트를 선택하면서 '강남 불패'라는 시장의 인식은 확고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집값만 올려놓고 뒤늦게 처분하는 것은 두고 솔선수범이라고 한다면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 사이 무주택 서민들은 대출이 막히는 등 주택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급 없는 규제는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며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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