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피해가 급증하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23년까지 1만여개 사모펀드를 전수 점검한다.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곪아온 부작용이 최근 연이어 터지는 상황에서 ‘사후약방문’식 전수조사가 추가 피해를 막는 데 효과적일지 의문이 제기된다.

두 기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예탁결제원과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들과 합동회의를 열어 사모펀드·개인 간 거래(P2P) 대출을 포함한 금융소비자 피해 대책을 논의했다.

사모펀드 전수조사는 판매사 중심의 자체 서류 점검과 금감원의 현장검사 ‘투 트랙’으로 진행한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을 별도로 꾸려 3년간 230개 모든 운용사를 현장 검사한다.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의 인력 30명을 투입한다. 이달 중순까지 조직을 구성해 2023년까지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판매사·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가 보유 서류를 4자 비교로 자체 점검한다. 이달 중순부터 두 달간 전체 사모펀드 1만304개를 들여다본다. 사모펀드는 운용사가 지시를 내리면 수탁사가 자산을 매매하고, 사무관리회사는 운용사가 알려준 대로 기준가와 수익률을 산정한다.

옵티머스는 수탁사에는 대부업체 채권을 사도록 하고 사무관리회사에는 공공기관 채권으로 둔갑시켜 문제가 됐다. 자체 점검에서는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사무관리회사)과 실제 보관자산(수탁회사)의 일치 여부, 운용 자산과 투자제안서 내용의 일치 여부, 운용 재산의 실재 여부 등을 확인한다.

금융 당국의 뒤늦은 전수조사에 대한 회의론도 나온다. 부실 운용사라면 이미 펀드 자산이 동난 상황이라 전수조사 자체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될 수 있다. 사모펀드 비리를 밝히려면 단기간 검사로는 힘들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52개사 사모펀드 1786개를 전수조사했으나 옵티머스의 자산 바꿔치기는 적발하지 못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피해자들은 이날 4700억원어치를 판매한 NH투자증권 본사를 방문해 투자금 전액 보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임직원들을 만나 영업점 프라이빗뱅커(PB)가 ‘안전한 상품’이라고 해 돈을 맡겼다며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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