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the300]"실수요자 부담 줄여야" 김현미 장관에게 보고받아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송파구 KSPO DOME에서 열린 '대한민국 동행세일, 가치삽시다'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7.02.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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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일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라고 정부에 긴급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며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호다.

문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 세금부담 완화,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 등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한다”며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말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의 지시는 △공급확대 △투기억제 △청년공급 △보완가능 등에 걸쳐 있다.

문 대통령은 보고에 앞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는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21대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다주택자인 청와대 참모들이 이달 안에 1채만 남기고 처분할 것을 다시 강력히 내부 권고했다.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과 여론 악화에 따른 조치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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