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대통령 부동산 불끄기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최근 6·17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가 규제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서 최근 부동산 상황과 관련한 긴급보고를 받으면서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지시도 부처에 내렸다.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까지 종부세율을 강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때 포함돼 있었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재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가 상당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말했다. 그동안 수요 억제에만 치중해 '엇박자' 지적을 받았던 만큼 공급 대책으로까지 확대하라는 것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가구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내년에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규제 대책과 함께 실수요자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전·월세로 거주하는 서민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와 특별공급 물량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청와대는 다주택자 참모들에 대해선 "이달까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매각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진화에 나섰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은 물론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마저 급락하자 부랴부랴 극약처방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임성현 기자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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