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놓고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미국은 홍콩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며 압박을 강화하고, 이에 중국은 “홍콩 번영의 방파제”라며 홍콩보안법의 정당성을 연일 역설하고 있다. 시행한 지 이틀이 지난 상황에서 홍콩보안법이 경찰에 무소불위 권한을 주고, 평화적인 방식의 시위도 처벌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홍콩 내에서 나오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홍콩 특별지위 박탈을 위한 조치를 지속해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홍콩이 이제 공산당이 운영하는 또 하나의 도시가 됐고, 공산당 엘리트들의 변덕에 예속될 것”이라며 “미 시민권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은 또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권 문제로 전선을 확대했다. 미 행정부는 신장 이슬람교도 인권 탄압에 연루된 중국 관리와 단체, 기업 등에 경제적, 법적 제재를 계획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재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와 함께 신장위구르자치구 강제노동이나 인권유린에 연루된 단체와 공급망을 연계하지 않도록 ‘사업 경보’를 발령했다.

미 하원은 또 홍콩 민주주의 탄압에 관여한 중국 당국자와 거래한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의결했다. 미 상원은 앞서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홍콩자치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으로 넘겨져 2일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르코 루비오 미 상원의원은 스파이 활동과 인권 침해, 중국군 지원 등에 관여한 중국 기업의 미국 자본시장 진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에 홍콩보안법의 정당성을 역설하는 선전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이날 1면 논평을 통해 “홍콩보안법은 홍콩 번영과 안정의 방파제”라며 “장기간 무방비 상태였던 홍콩의 안보 상황이 변화를 맞게 됐다”고 역설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보안법 반대’ 시위대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대가 1일 홍콩 도심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거리로 나온 수천명의 시위대 가운데 370여명이 체포됐고, 이 중 10명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로이터연합뉴스

관영 글로벌 타임스도 서방 언론과 정치인들이 홍콩보안법을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며 “이는 서방의 편견과 이중잣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홍콩 경찰은 홍콩보안법 본격 시행 첫날이자 홍콩 주권반환 23주년인 지난 1일 경찰의 불허 방침에도 시민 수천명이 거리에 나와 법안 반대시위를 벌이자, 이 중 370여명을 체포했다. 이 가운데 10명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홍콩보안법이 홍콩 경찰에게 견제받지 않는 강력한 권한을 주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홍콩 경찰은 법원 승인 없이 도청·감시·미행은 물론이고 수색영장이 없이도 건물과 차량, 선박 등을 수색할 수 있다. 또 언론사나 포털 등에 대해서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기사 등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홍콩인이나 단체가 홍콩 밖에서 저지른 범죄도 처벌할 수 있으며, 홍콩 영주권이 없는 거주인, 즉 외국인이 저지르는 위법 행위도 처벌하도록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적용 범위와 대상이 광범위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결국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홍콩 위상을 해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베이징·워싱턴=이우승·국기연 특파원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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