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 지식재산 자체에 직접 투자해 로열티, 매매, 소송 등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지식재산 금융투자가 활성화된다. 일반 개인투자자가 직접 지식재산에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형 투자상품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정부는 국내 지식재산 금융투자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 전략, 14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지식재산 금융투자시장을 1조3000억원 규모로 성장시키고, 지식재산 금융비즈니스라는 신산업을 육성해 기술혁신형 일자리 2만여개를 창출하는 등 경제혁신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허청이 국내 지식재산 금융투자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시한 4대 전략은 지식재산 투자시장에 양질의 지식재산권을 공급, 투자자 성향에 맞는 다양한 지식재산 투자상품 출시 지원, 출시된 투자상품으로 자본유입 유도, 시장친화적 투자기반 및 저변 마련이다.

특허청의 활성화 전략에 따르면 특허심사관이 추천하거나 정부의 지식재산 지원사업을 거친 투자 유망 특허에 관한 정보는 민간에 제공된다. 대학과 연구소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출원·유지를 포기한 특허를 발명자에게 양도해 잠재성 있는 특허가 사장되지 않게 하고, 법인이 아닌 펀드도 특허권 등을 직접 소유하는 게 허용되는 등 특허 수익화 관련 법·제도를 개선한다. 또 해외출원을 위한 펀드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등의 해외권리 확보 지원을 늘려 지식재산의 수익성을 높인다. 모태펀드 특허 계정 및 문화계정 등 정책자금을 활용해 지식재산 자체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도 신설한다.

지식재산 금융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벤처투자 세제혜택을 지식재산 투자에도 적용하고, 지식재산 담보에 대한 질권설정 수수료 체계를 개선해 지식재산 금융을 시행하는 은행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지식재산 금융센터를 마련해 국민이 지식재산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상담해 주고 침해소송 손해배상액 현실화 등 공정하고 정당한 지식재산 보호 환경을 마련하기로 했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KTV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된 비대면 브리핑에서 “지식재산을 보유한 개인과 기업들이 좀 더 쉽게 자금을 융통해 성공하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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