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은 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부가 6·17 대책을 내놓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고, 실수요자들은 실수요자대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비등하다. 최근 문 대통령 지지율이 특히 30대에서 크게 하락한 데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게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투기 근절, 실수요자 보호’ 취지의 대응을 김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에게 지시한 것도 6·17대책 발표 이후에도 커지고 있는 비판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입법을 재추진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주거안정과 관련된 종부세법·소득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주택법·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5개 법안들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진보 양쪽에서 비판받는다. 야당은 부동산 정책을 ‘가격 상승→뒷북 대응→무능 정부’로 확전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약한 고리라는 점을 집중 공략하는 것이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1월 부동산 가격만큼은 정부가 안정을 자신한다고 했다. 7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천정부지로 상승하는 실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이 정부가 틀림없이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어떻게 입증할지 다시 한번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압박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뒷북 정책을 이어가려 하느냐”며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보유세 인상 수준이 최소한 노무현 정부 당시 인상률은 돼야 한다”며 “정부가 보유세 강화의 입장을 밝힌 만큼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보유세 인상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의지를 보여달라”고 했다. 정부 정책이 부동산 투기를 잡기에는 너무 무르다는 것이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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