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강화 추진으로 부동산 고삐를 더 죄었다. 20~30대 실수요자들 분노도 일부 감안했다. 하지만 공급은 아쉽다."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주택시장 대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부담을 늘리겠다는 기조를 강화하면서 20~30대 청년층의 분노도 감안한 정책 방향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공급부족 진단을 일부 수용한 모양새지만 여전히 방향성을 잘못 잡고 있는 것 같다는 분석도 있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김현미 장관의 긴급보고를 받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지원 △다주택자 부담 강화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등에 중점을 두라는 지시를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긴급 보고를 받은 뒤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다주택자 부담은 강화하고 청년층에겐 혜택 줄 것"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 장관을 만나기 전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재차 주문했다.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삼으라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부담을 강화하라는 언급을 같은 맥락에서 봤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은 12·16 대책에서 발표했지만 법 통과가 안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강화는 이미 계류 중인 법안이 있기 때문에 국회 통과 여부를 봐야 하지만, 이전에 김현미 장관이 언급했던 재산세율 이원화 정도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 있어 보인다"면서 "현재는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재산세율을 주택 수에 따라서도 차등하는 방안인데, 법 개정 등 많은 작업이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청년이나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 실수요자들에 대한 세금 혜택을 강조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취득세가 완화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박합수 위원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으로는 주택청약자금이나 10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를 늘려주거나 취득세 감면 등을 해주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취득세 감면이 가장 손쉽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재산세를 일부 감면해주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분에서 특별공급 물량이 늘어날 경우 일반분양 경쟁은 더 치열해지겠지만, 집을 살 수 없으니 갭투자에 나선다는 청년층에게 위안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을 강조한 점에서는 대출규제 완화가 가능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해주는 것도 나올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인데, 그러면 주택 가격은 결국 또 오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공급방안은 또 핵심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 공급 물량도 늘리라는 주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방향은 맞지만, 세부안이 빠졌다는 점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 정책의 실수를 인정하기 싫어서 가장 쉬운 공급방안은 또 빼놨다는 시각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가로 발굴을 해서라도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라"면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권대중 교수는 "사전청약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택 공급 계획이 대량으로 나워줘야 시장에 안도감을 줄 수 있다"면서 "공급을 늘리란 접근은 좋은데 어떻게 가능한 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했다.

안명숙 부장은 "아직 3기 신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청약 물량을 늘린다고 해서 그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을 것"이라면서 "결국 재건축 사업장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구축 물량이 매물로 나오게 해야하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있다"고 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양도세를 어느 정도 중과 유예를 해줘야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는데, 정부가 기존 대책의 실수를 결국은 보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신도시 추가 지정 뿐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동시다발적으로 공급을 늘려야 한다"면서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에게도 조건 없이 양도소득세를 줄여 퇴로를 확보해줘야 주택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지연 기자(actress@chosunbiz.com);유한빛 기자(hanvi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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