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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문위원회의에서 '진지한 반성' 등 비판 여지가 있는 양형 인자를 성범죄 감형 사유로 유지할지 등을 논의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김영란 위원장)는 2일 오후 4시부터 대법원 회의실에서 12차 자문위원 회의를 열고 성범죄 또는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인자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자문위원들은 성범죄 사건에서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 불원 등 비판이 있는 양형 인자를 감경 인자로 둘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 작업과 관련해서도 착수 필요성과 착수 시 어느 과업을 조정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자문위원들은 오는 13일 열리는 103차 양형위원회에 자문 결과를 보고한다. 양형위는 오는 회의에서 결정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 작업 착수 여부에 자문위 의견을 참조할 예정이다.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과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진행될 추가 작업에서 이날 자문회의에서 나온 의견이 반영된다.

같은 날 김 위원장은 여성단체 대표와 여성가족부 전 차관 등 3인을 자문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

신임 자문위원은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석인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가부 차관을 지낸 이숙진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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