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사흘만에 회군

주호영 “뺨 맞아도 국회 포기 안해”

현안 쌓여 상임위 밖 투쟁 한계

“상임위원 명단 작성 거의 마무리”

복귀 뒤 국회 전망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 미루고

위헌심판 결과 본 뒤 판단키로

일하는 국회법도 갈등 빚을 듯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을 증액했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국회의장의 상임위원 강제 배정 등에 항의해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이 다음주 초 국회에 복귀하기로 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난 뒤 원내 복귀 시점을 묻는 기자들에게 “다음주 초쯤이 될 텐데 구체적인 날짜는 상황을 봐가면서 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도 “상임위원 명단 작성은 거의 마무리된 단계”라며 “7월 임시회에는 참여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복귀 날짜는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3차 추경 예산안 처리 직후 시작될 7월 임시회 일정엔 참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통합당이 ‘국회 보이콧’을 외친 지 사흘 만에 회군을 결심하게 된 배경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 ‘따지고 싸워야 할’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상임위 밖 투쟁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현실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등원 명분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주 원내대표는 “우리는 밟히고 뺨을 맞더라도 절대 국회는 포기하지 않고 국민이 맡긴 일을 하겠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등원 명분이 필요하지 않다. 오직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명분”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직후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민생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격상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 차관을 도입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7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법, 백신·치료제·진단키트 등 위기상황에 필요한 의료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근거 법률 등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지역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법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재난 발생시 금융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에 코로나19국난극복상황실을 갖춰 첫 회의도 열었다.

하지만 7월 임시국회 역시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당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는 게 급선무인데, 위원회의 위원 2명 추천권을 가진 통합당은 추천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공수처법 개정 명분을 통합당 자신이 제공해주는 것”이라며 야당의 추천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 카드를 언급했다. 그러나 민주당 단독으로 법을 개정해 공수처장을 임명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만만찮다. 민주당은 여당 몫 위원 2명을 우선 추천해 통합당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통합당은 일단 공수처법 위헌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야당 비토권 무력화를 저지하기 위한 방안 등을 고심하고 있다. 통합당 원내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등원하면 율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 1호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도 통합당과 갈등이 불가피하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비롯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다수결제 명시 등을 통합당이 수용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통합당은 법사위원장도 가져오지 못한 마당에 국회법까지 개정된다면 견제 수단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보고 있다.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종전선언 결의안 등도 통합당과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장나래 김원철 기자 wing@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네이버 뉴스판 한겨레21 구독▶2005년 이전 <한겨레>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