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논의할 전문수사자문단 심의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은 어제 “전문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윤 총장에게 심의 절차 중단을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상급자 지휘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결과만 윤 총장에 보고하라고 했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헌정사상 두 번째다. 추 장관은 검찰 내부 이의제기와 대검부장회의·전문자문단 중복 소집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의혹 해소를 명분으로 총장 직무범위에 있는 사안까지 지휘권 카드를 빼든 저의가 의심스럽다.

주요 사건에서 수사팀이 대검 지휘를 받는 건 상식이다. 그런데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검이 수사를 보완하라는 지시나 영장에 기재할 범죄 사실을 보내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추 장관은 지휘부와 수사팀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수사와 소추, 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감찰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윤 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 그러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코드 항명’으로 맞장구쳤다. 이런 상태에서 검찰 내분까지 초래한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역대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의 임기와 검찰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지휘권 행사를 극도로 자제해왔다. 2005년 검찰이 ‘6·25는 통일전쟁’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구속하려 하자 천정배 장관이 불구속 지휘를 내린 게 처음이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검찰이 쌓아온 중립의 꿈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며 사퇴했다. 물론 윤 총장도 측근이 얽혀 있는 사건을 전문자문단 심의로 불기소한다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직면할지 모른다. 그렇더라도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현 정권의 ‘윤 총장 흔들기’는 참담할 지경이다.

‘조국 사태’ ‘윤미향 의혹’ 앞에선 줄곧 ‘수사나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던 여권 인사들이 윤 총장 문제만 나오면 눈에 불을 켜고 나섰다. “윤 총장 부부가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쯤 되면 윤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나가라’고 협박하는 것과 다름없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해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과 여권의 오만한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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