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주호영, 유상범, 이주환 의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지 않는다면 추 장관은 국회에서 탄핵소추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의석수가 103석에 불과한 통합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더라도 국회 재적의원 과반을 넘지 못해 가결될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르면 3일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이 함께 분노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여론에 호소했다.

주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청법 제8조의 취지는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정치적 영향력에서 배제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추 장관이 이를 여러차례 위반했다”라며 “(해임이 이뤄지지 않으면) 빠르면 3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더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것”이라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에게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대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 중인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 법무부 장관이 총장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때(천정배 장관) 이후 15년 만이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을 향해 “백주대낮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패대기치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저는 광기라고 본다”라고 쏘아붙였다.

또 그는 “추 장관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저버렸다”면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보장해 주고, 정치권의 외풍을 막아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추 장관을 비호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해임’이라는 즉각적인 제스처를 요구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연합뉴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와 감찰 무마사건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끄집어내리는 데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올해 1월 취임하자마자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고 검찰의 정부·여당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검찰 인사가 있었음에도 반년 만에 다시 인사를 단행한 것부터가 이례적이며 ‘인사권을 이용한 불법적 수사 방해 행위’라는 지적이다.

통합당은 추 장관이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해 탄핵소추 요건이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앞서 추 장관은 대검찰청 인권부서에서 처리 중이던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관련 진정 사건’을 감찰부서가 직접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또한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에게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검사를 정치적 영향력에서 배제해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검찰청법 제8조의 취지에 어긋난다”라고 꼬집으며,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은 차고 넘친다”고 자신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의 개입과 지휘가 최소화돼야 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며 “그럼에도 추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일일이 시비를 걸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간 대립과 갈등을 유발한 데 이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것은 검찰의 수사권 독립을 완전히 저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주 원내대표는 “윤 총장이 적폐 수사를 할 때는 (여당이) 얼마나 칭찬하고 격려했느냐”라며 “이제 자신을 향해 수사의 칼날을 들이미니까 온갖 이유를 대서 쫓아내려 한다”고 일갈했다.

의석수 때문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확률이 적단 지적엔 “우리 의석수가 적으니 걱정할 것 없다며 더 저렇게 하는 것 같다. 국민이 함께 분노하고 저지해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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