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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사설] "주한미군 과잉" 외통위원장, 30여년전 운동권 시각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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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 군사력의 오버캐파(overcapacity·과잉)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이 필요 이상 많으며, 현재 2만8500명인 주한 미군을 감축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북은 평양~원산선 남쪽에 100만 병력과 화력 대부분을 배치해놨다. 수도권을 겨눈 장사정포만 340여 문이다. 한국 공격용 핵미사일도 계속 증강하고 있다. 북의 오판을 막으려면 한미 연합군의 압도적 전력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국군은 2022년까지 62만에서 50만으로 줄어든다. 그 공백을 메울 신무기 도입은 일부 늦어지고 있다.

지금은 주한미군의 과잉이 아니라 부족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안 그래도 트럼프 미 대통령은 걸핏하면 돈 타령을 하며 주한미군 감축·철수를 언급해왔다. 얼마 전 주독 미군 9500명 감축안을 승인하기도 했다. 일개 의원이 아닌 국회 외통위원장의 '과잉' 발언은 트럼프에게 주한미군 감축의 빌미를 줄 수 있다.

그는 2016년 북의 고각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도 반대했다. 외통위원장이 된 이후에는 북이 우리 세금 180억원으로 지은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도 "포(砲)로 폭파하지 않는 것이 어디냐"고 했다. "(최근) 북한 상황이 백인 경찰에게 목이 눌려 질식사한 흑인 플로이드와 비슷하다"고도 했다. 북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미국 주도 제재에 짓눌리는 희생자라는 것이다. 제재는 북의 핵 개발 때문이다.

그는 80년대 총학생회장, 노동운동, 변호사를 했다. 그때 습득한 반미(反美) 운동권 수준의 지식과 시각으로 국회 외통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한미군 감축 같은 중대 안보 사안을 재단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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