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선 국회의원 재산 증가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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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다선 의원들만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 중 상당수가 다주택을 소유한 부동산 부자들이다.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29%인 88명이 2채 이상의 집을 갖고 있다. 부정한 재산 증식은 아니지만 이들의 국회 활동이 다주택 소유자의 입장을 반영하리라는 우려가 없을 수 없다. 지난 총선 기간에 다수 후보들이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임기 시작 후 이 같은 법안을 이미 6건이나 발의했다. 과연 이들은 주거 약자 또는 평균적 다수 국민을 대변하는 것인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인가.
국회의원들부터 이런 식이니 투기 목적 주택 매입을 강력히 규제해 집값을 잡겠다는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헛도는 데에도 이유가 없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무슨 대책을 내놔도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데, 청와대 참모진마저 이를 잘 안다는 듯 대통령의 다주택 처분 지시를 무시하고 있다. 재산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 중 28%(64명 중 18명)가 다주택자이며, 청와대 수석·비서관 중 12명은 여전히 2주택 이상을 갖고 있다가 2일 다시금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매각 지시를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긴급 보고를 들었다. 집 한 채 마련할 기회마저 막힌 서민의 삶을 국회의원과 고위 관료들이 직접 경험해 봐야만 실효성 있는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것인지 개탄스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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