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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사설] 한반도 긴장상태 풀 북미 대화 성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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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유럽연합(EU)의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선 이전에 북미 간이 다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데 한국은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면서 “나는 인내심을 갖고 남북미 간 대화 모멘텀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 재개의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다.

미 행정부가 11월 대선을 4개월밖에 남겨 두지 않은 상황에서 외교 이벤트를 열기가 쉽지 않다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재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시도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어 보인다.

우리로서는 미국 정권 교체기에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북미 간 정상회담이 성사됐으면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신년사로 발표됐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쯤 3000t급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해 미 대선까지 미국과 남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때마침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가 이르면 7일 방한한다. 한국 정부의 중개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며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비건 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북한은 한반도 상황을 악화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미국은 유엔 경제제재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과 남북한 경제 교류를 촉진시키는 방안을 내놓는 등 북미 대화가 진전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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