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히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3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2017~2019년 추경 예산사업 집행실적'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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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률이 90%에 미치지 못한 사업수도 2017년 44개, 2018년 62개, 2019년 102개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
추경의 정부 편성 단계에서부터 추경의 시급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고, 국회가 이를 제대로 심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가능한 상황이다.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편성되도록 요건이 정해져 있으며 당해 연도에 100%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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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18년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경우 추경으로 828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실제 집행은 346억 원뿐이었고 2019년 미세먼지 추경으로 가정용 저녹스(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의 경우에도 336억원을 배정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45억원에 그쳤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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