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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홍콩 보안법 통과

미 상원, 만장일치로 홍콩보안법 관련 중국 제재법안 통과…트럼프 서명 하면 바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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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미국 상원이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에 관여하는 중국 관리들과 거래하는 은행을 제재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전날 하원이 같은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지 단 하루 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면 바로 시행된다.

법안에는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중국 관리들과 이들과 거래하는 법인·단체·금융기관을 제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미 국무부는 홍콩의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훼손하는 중국 관리들에 대해 매년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대통령은 이들의 자산을 압류하고 미국 입국을 막을 권한을 갖게 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로이터는 법안 통과와 관련, 과거 영국 식민지였다가 중국의 가장 자유로운 도시이자 국제 금융 중심지로 번창한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반영해 양당이 압도적인 초당적 지지를 보낸 드문 사례라고 전했다.

당초 이 법안은 지난달 25일 공화당의 팻 투미, 민주당의 크리스 반 홀렌 상원의원이 발의해 지난주 상원에서 구두 표결로 통과돼 하원으로 갔지만, 하원에서 약간 수정돼 다시 상원을 통과하는 과정을 밟았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전날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이는 중국 정부의 홍콩보안법 통과에 대해 시급히 필요한 대응책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이 법안은 바로 시행된다. 투미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이 법은 제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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