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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與, 예산 끼워넣기 논란에 "추경, 역대 최대 규모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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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민주당 예결위 간사 기자간담회

"추경 맞지 않는 민원 예산 철저히 배제"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예산결산위원회 간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차 추경 심사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07.03.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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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구 민원 예산을 끼워넣었다는 지적에 "지역민원 관련은 철저히 심사에서 배제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감액을 역대 추경 중 가장 큰 규모로 하지 않았나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국회 보이콧에 따라 지난 1~2일 이틀 간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3차 추경안에 대한 증액 및 감액심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29일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 이후 나흘만에 '졸속심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코로나19 추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3500억원 가량의 지역구 민원 예산을 끼워넣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마치 지역 민원 예산이 끼어들었다거나 증액됐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며 "지역구 민원성 예산은 상임위에서 증액된 경우는 거의 없었고 (상임위에서 넘어온 것이) 1건 정도만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민원성 예산은 원천적으로 심사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유지해서 반영됐다"며 "지역 민원성 사업은 개별 의원들의 요구나 의견이었던 것이고 실제 심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예결위 예산소위를 열어 증·감액 심사를 마무리한 뒤 오후 7시 본회의에서 3차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박 의원은 "오늘 일정은 실무작업과 부처협의가 남아 있지만 오후 7시 본회의를 열어서 3차 추경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그에 맞춰 예결위 전체회의와 소위를 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규모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증액사업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패키지사업 ▲대학등록금 반환 관련 긴급재정 지원 ▲코로나19 특례보증 및 지역신용보증 지원 ▲인플루엔자 무상접종 확대 ▲방역 의료진 지원사업 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노사정 대타협에 민주노총이 합의를 안했지만 합의 정신만큼은 지킨다는 차원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상당한 규모로 증액했다"며 "고용안정센터에서 그동안 폭증하는 업무에 시달리는 인력 문제가 있었는데 인력을 보강하는 예산까지 반영했다"고 전했다.

이어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 줄수 있는 청년패키지사업 대폭 확대를 당에서 강하게 요청했다"며 "청년들의 역세권전세임대, 청년디지털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에 예산을 증액했다"고 말했다.

대학등록금 반환과 관련해서는 "재정이 어려운 대학교에게 각 대학의 재정여건과 자구노력을 전제로 교육환경 개선에만 쓰도록 부대의견을 달아서 긴급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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