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유동성이 1500조원을 넘어가는 가운데 긴급 처방, 기업 규제, 금융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로 대통령 지지도와 여당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발빠른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이어 "투기대상으로 삼는 것을 강력히 규제하고 실수요자의 안정적 주거 확보가 중요하다"며 "주택공급 정책, 부동산 정책, 투기소득 환수까지 점검하며 '내집 마련',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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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실물경기는 역성장하는 반면 부동산 시장은 과열되는 비정상적인 경제 상황"이라며 "실수요자를 강력히 보호하고 투기 수요는 차단하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12.16, 6.17 부동산 대책 입법을 서두르겠다"며 "종부세 법 등 후속입법도 7월 내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도 공급물량 확대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전월세 거주자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물량 확대에 나서달라"며 "정부의 과감한 발상과 대담한 접근이 필요하다. 지자체도 정부와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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