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조사의뢰로 재작성된 2019년도 잠정 추경 결산표. [사진 출처 = 장혜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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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3년간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 중 1조6000억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2017~2019년 추경예산사업 집행실적'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추경으로 편성한 예산 중 약 1조6000억원이 집행되지 않았다.

장 의원에 따르면, 추경으로 편성하고도 당해연도 미집행 금액은 2017년 3524억원, 2018년 4343억원, 2019년 8508억원으로 해매다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집행률 역시 2017년 3.2%, 2018년 11.1%, 2019년 14.6%로 상승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2017년)',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2018년)',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2019년)' 등 추경 편성 사유를 밝혔으나 관련 사업예산 집행실적도 부진했다.

장 의원은 "예컨대, 2018년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경우 추경으로 828억원이 증액됐다"며 "(하지만) 실제 집행은 346억원뿐"이라고 사례를 들었다.

이어 "2019년 미세먼지 추경으로 '가정용 저녹스(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의 경우에도 336억원을 배정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45억원에 그쳤다"며 "실제 현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예산을 무리하게 끼워넣어 추경예산을 편성·확정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장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후 "(현 정권에서) 추경 편성이 연례화됐고 추경 미집행 금액 및 집행률, 미집행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하기 위한 국회심의는 더욱 더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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