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을 위반(SNS, 집단상가 등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506억을 부과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종합이동통신 대리점 모습. 방통위는 이날 제5차 위원회의를 열고 SKT에 213억원, KT 125억원, LGU+에 167억원 등 총 50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2018.01.2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이동통신사의 5G 서비스 이후 첫 불법보조금 제재가 이르면 오는 8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8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통 3사의 불법보조금 관련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건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잠정적으로 오는 8일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고, 이틀 전인 6일에 최종적으로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에 이통사가 5G 서비스를 상용화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 벌인 불법보조금 마케팅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단통법에서는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방통위의 첫 5G 불법보조금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가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방통위가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해 부과한 최대 과징금은 2018년의 506억원이다.

당초 방통위는 지난 3월께 불법보조금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일정이 지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신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5G 설비투자 부담에 더해 과징금 폭탄까지 맞을 경우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가뜩이나 휴대폰 판매가 부진한 상황에서 대리점·판매점 등의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악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5G 선점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과징금 제재는 한국의 5G 리더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이통사들은 판매장려금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방통위에 제시하기도 했다. 이통사가 판매장려금을 대리점 등 유통망에 제공할 때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에 나서 불법보조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제재 경감을 위해 방통위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며 "세계 첫 5G 상용화를 위해 통신사들이 초반에 공격적일 수 없는 상황 등이 이번 방통위 제재 결정에 고려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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