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보고를 받고 공급 확대 등을 통해 부동산 폭등을 반드시 잠재울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정이 시장에 약한 모습을 보였기에 부동산 투기가 일어났다며 정권 운명을 걸고 아파트값을 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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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아파트값을 잡느냐 못잡느냐에 정권 운명이 달려 있다며 민주당 의원과 고위 공직자부터 1채만 남기고 모두 팔라는 등 나름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정도로 부동산시장이 폭발 직전으로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며 "아파트 값 잡는데 민주당의 명운을 걸고 분명하고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가 보유세 강화 의지가 없다고 본 투기세력들은 수도권과 지방 가리지 않고 아파트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고 전세끼고 차액만을 거래대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갭 투자가 동원됐다"며 부동산값 폭등의 원인 중 하나가 이처럼 당과 정부가 시장에 확실하고 확고한 신호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김 의원은 6가지 대책안을 제시했다.

이를 보면 Δ우선 장·차관, 청와대 참모, 고위공무원단인 1,2급 관리관과 이사관들, 공천 신청시 1주택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처분하겠다고 서약한 민주당 의원 모두 1채만 남기고 모두 다 팔 것.
Δ 둘째, 정책 수립 관련 부서에 있는 다주택자 공무원을 다른 부서로 속히 전보시킬 것.
Δ 셋째, 1주택 이외의 다주택 보유자 누진과세를 할 것.
Δ 넷째, 수도권 전체를 투기과열지구로 하고 비수도권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을 것.
Δ 다섯째,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없애 주택임대사업은 공공임대사업자 중심으로 개편할 것.
Δ 여섯째, 법인을 통한 탈세로를 차단하는 방안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 매각을 유도할 것 등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같은 조치를 취할 때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고 흔들리는 민심도 잡을 수 있다"며 "당청은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때다"고 정권을 걸고 부동산 값을 잡자고 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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