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글이 눈길을 잡는다.
저자는 임금소득주도성장이 낙수효과가 아니라 총수요 증가에 따른 분수효과를 일으킨다는 점까지 분석하면서 정책이 성공하려면 노동소득분배율이 실제로 하락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명확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양극화가 정말로 개선되고 있는지, 최저임금이라는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로 연결될 수 있을지를 저자는 묻고 답하며 사유를 전개한다. "포퓰리즘이 안 되려면 제대로 설계하라"는 일갈에는 정갈하고 단단한 논리가 숨겨져 있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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