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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美 상원, 중국 관리 제재 법안 서둘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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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 1일 반중국 성향 홍콩 일간지 빈과일보의 윤전소 직원이 "악법 발효, 일국양제는 죽었다"라는 제목이 적힌 신문지를 펼쳐보고 있다.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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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홍콩의 자치를 위협하는 중국 관리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2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또 이들과 거래하는 외국인과 기업, 은행들까지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해 홍콩에 국가보안법을 도입한 중국에 대한 계속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팻 투미(공화·펜실베이니아)와 크리스 밴홀런(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이 주도한 법안은 이에 앞서 지난 1일 하원을 통과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들 상원의원들은 중국 공산당이 최근 계속해서 홍콩을 압박하자 제재법안을 서둘렀다고 밝혔다. 밴홀런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이후 홍콩 관련 대중국 조치 이후 미온적이어서 이번에 신속하게 추진했다며 “즉각 서명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에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 법안'을 통과시켜 미 국무부가 지난 1992년부터 홍콩에 부여해온 특별무역지위를 재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올봄에 중국 정부가 국가보안법 도입을 발표하자 미 국무부는 홍콩이 자치권을 상실했다고 보고 여기에 관련이 있는 전현직 중국 공산당 관리들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 제한을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재무부가 이란이나 러시아에 가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금융 제재를 실시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그렇지만 재무부가 국무부와 협의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금융업체들을 선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홍콩 주권반환 기념일이자 국가보안법 도입 첫날이었던 지난 1일 홍콩 시민들은 경찰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와 반대 시위를 했다.

국가보안법에 따라 홍콩의 해방이나 독립을 요구하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특히 일부 용의자들이 홍콩이 아닌 중국 본토로 옮겨져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홍콩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 우려의 소지가 크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홍콩 국가안보법 도입으로 인해 자국민들이 임의적으로 구금될 수 있다며 홍콩 여행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호주 정부도 국가보안법이 다르게 해석되면서 의도하지 않는 위반으로 내몰릴 수 있다며 여행 주의보를 강화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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