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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군인권센터 "변희수 전역취소 기각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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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변희수 전역취소 기각은 부당"

군인권센터는 변희수 씨에 대한 전역 취소 요청을 기각한 육군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센터는 성명에서 "법률관계도 따져보지 않고 변 씨 성별에 대한 고려 없이 내린 강제 전역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같은 부당함이 충분히 소명됐는데도 요청을 기각한 육군본부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변 씨가 기각 결정에 불복하고 있으며, 조만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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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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