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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사설]경험 중시한 외교안보라인 개편, 남북관계 회복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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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하고, 국정원장에는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을 내정했다. 또 통일부 장관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하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대통령외교안보특보에 임명했다. 최근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사임한 것을 계기로 외교안보라인을 새로 구성한 것이다.

이날 인사는 경험 있는 인사를 기용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박지원 전 의원의 국정원장 발탁이다. 박 내정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김 전 대통령의 특사로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주도했다. 대통령특사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북한과 교섭을 한 경험이 풍부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여정 제1부부장과도 안면이 있다. 서훈 국정원장을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하는 안보실장으로 중용한 것도 같은 뜻이다.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인영 의원의 통일부 장관 내정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특보 기용도 남북 대화 복원에 힘쓰겠다는 메시지이다. 여권 실세 의원이 장관을 맡게 되면 남북관계 실무부서인 통일부의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인사에서 신선함은 떨어진다. 박지원 내정자 빼고는 모두 문 대통령 측근을 다시 썼다. 서훈 국정원장의 외교안보 사령탑 기용은 돌려막기의 전형이다. 외교 수장으로서 역할이 별로 없다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교체하지 않았다. 새로운 접근보다 기존의 외교안보 정책을 유지·강화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쇄신의 의미가 너무 약해 아쉽다.

서 안보실장 내정자는 “신중하게 대응하되 때로는 담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가 남북 대화를 복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새 안보팀은 그동안 외교안보정책의 성과와 실패를 되짚으면서 전략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갈 길이 먼 만큼 욕심 내지 말고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한다. 북한도 문 대통령의 뜻에 화답하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북한뿐 아니라 북·미 비핵화 협상의 다른 한 축인 미국을 설득하는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남북관계 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을 설득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미국을 동참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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