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같은 날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을 최초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법정에서 조 장관을 대면한 자리에서 “친문 실세들에게 잘 보여 출세하려 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직격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 재판에서 김 전 수사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김 전 수사관은 ‘유 전 부시장 감찰을 더 할 필요가 없다는 지시가 위에서 내려온 다음 특감반 분위기’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아주 분노했다”고 답했다. 그는 “(유재수 비위 의혹은) 최소 징계 조치해야 하고, 수사 이첩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며 “수사할 가치가 있는 사안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김 전 수사관은 “유재수 중대 비위는 최소한 파면감이고, 형사 처벌까지 받아야 하며, 점수로 치면 ‘10점 만점’짜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감찰 중단은) 당시 기준으로 볼 때 뭔가 ‘빽’을 써서 특감반장이나 비서관도 빽에 못 이겨 우리에게 (중단 지시) 한 것 아닐까 생각했다. 당시 아주 분노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감찰 중단 지시가 내려오자 당시 특감반원들이 “업무 자체가 고위공직자 감찰인데 고위공직자 중 빽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열심히 하라 해서 열심히 했더니 오히려 우리가 혼나고 복귀하고 이상한 투서나 들어온다”며 분노와 불만을 토로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그는 “민정수석이면 이런 ‘빽’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반대로 밀어낸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안 가리고 감찰을 해서 실적이 많았는데, 여기(문재인 정부 특감반)서는 친정권 인사, 유재수 같은 사람은 다 ‘킬’ 됐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너무 분노했고 그게 양심선언을 한 가장 큰 이유”라고 했다. 김 전 수사관은 조 전 장관이 2018년 12월31일 국회운영위에 출석해 ‘유재수 비위첩보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발언한 데 대해 “포렌식으로 객관적인 물증까지 확인됐는데 감찰하지 않는다는 건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저는 외근한다고 골프 쳤다고 가혹하게 해임까지 시키고 집까지 압수수색했는데, 유재수는 저 정도의 비위가 나왔음에도 사표 받아주고 명퇴하고 연금까지 받게 하느냐”면서 “반부패비서관실에서 하는 감찰 내용을 왜 공직자 감찰 권한이 없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알고 있나. 보안이 샌 것이고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공소장과 윤건영(전 대통령 비서실 국정기획상황실장) 진술에 따르면 감찰 무마 당시 (친문실세들이) 조국에게 청탁했고, 조국은 청탁을 들어줘 감찰을 무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년 반 후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사청문회를 받게 되면서 비리 의혹이 들끓었는데, 그때 윤건영이 ‘내가 대통령에게 조국을 임명해야 한다고 해 그래서 임명이 됐다’고 윤건영 입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뉴시스

김 전 수사관은 “본인의 출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자 (감찰 무마) 청탁을 들어줬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자신의 출세를 위해 이른바 ‘친문실세’의 청탁을 들어줬고, 청문회 과정에서 그 덕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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