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으라"는 수사 지휘를 내렸다. 윤 총장을 사건 수사에서 배제하는 이런 지휘권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검찰은 3일 고검장·지검장 회의를 열어 격론을 벌였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 발동은 2005년 이후 역대 두 번째인데 갈등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충돌의 불씨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런 식으로 저항하면 본인은 물론 검찰에도 도움될 게 없다"며 윤 총장을 흔드는 목소리가 연일 터져나온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의 법률해석 결과는 제각각이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 진행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은 증거물 해석이나 구속영장 등을 놓고 대검과 사사건건 맞서며 항명 논란을 낳고 있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도 "자신의 최측근을 보호하려는 윤 총장의 시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시선이 있는가 하면, "법률에 보장된 검찰총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검찰 독립과 중립성을 해치는 부당한 지시"라는 시각이 맞서고 있다. 총체적 난맥상이라 할 만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반부패협의회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을 앞에 두고 "서로 협력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은 사그라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첨예해지고 있다. 양측의 이런 극단적 갈등은 국정 운영은 물론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까지 손상시킨다. 문 대통령이 더 이상 이 혼란을 방관만 하고 있어선 안 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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