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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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내며 끓어오르는 부동산 민심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기존 주택이든 신규 주택이든 공급이 '어디서'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 방향에는 물음표가 여전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특별 지시'까지 내렸다.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 공급 물량을 늘리라"는 것이었다. 이튿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역시 "주택 공급, 임대사업자 정책, 투기소득 환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해왔다"고 자평하면서도 시장의 추가 요구를 새삼 언급한 것은 그간의 공급이 시장 수요에 꼭 맞지만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선택 가능한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은 걷히지 않는다. 우선 다주택자에 세 부담을 강화해 기존 주택 매물을 시장에서 늘리는 것 역시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송인호 경제전략연구부장은 "가격 상승 기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세금 자체가 이를 꺾고 매물 확대로 이어지기에는 무리"라며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등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시와경제 송승현 대표 역시 "단순히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기축 매물을 시장에 나오게 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거래세를 낮춰야 시장에 매물이 나올 법 한데 정책 기조상 그러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관심은 서울 밖 수도권 3기신도시 등으로 쏠린다. 예정된 물량에 분양 속도를 더하는 방식이다. 문 대통령 역시 "내년 시행되는 3기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제는 아직 건설 중인 3기신도시 등의 물량을 추가로 늘리는 것 역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송 대표는 "3기신도시의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부채 상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 데다 이곳에서의 공급은 단순히 주택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기반시설, 도로 등 교통망 확충 문제도 함께 엮인 문제"라며 "3기신도시를 기다리는 수요도 많다는 점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서울 도심과의 공급과 함께 갈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예정된 3기신도시 입주 시작 시점이 '빨라도' 2025년인 점을 감안하면, 추가 물량을 감안한 공급은 더욱 먼 얘기가 된다.

아울러 정비사업이 아니고서는 서울 내에서 신규 공급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인 상황에서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그간 정책 방향에 따르면 서울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은 상대적으로 약화한 상태다.

명지대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는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 그 불안감을 타고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송인호 부장은 "정부가 최근 용적률 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 등 카드까지 꺼내면서 공공 주도 재개발을 통해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점은 고무적"이라며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사와의 협력도 추가된다면 이를 통해 서울 도심 내에서 가능한 공급 규모가 25만 호에 달한다"고 말했다.

현재 시점에서는 이를 '시그널' 차원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송 대표는 "그간 공급에 대한 요구가 컸던 만큼, '정부 역시 공급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게 우선인 것 같다"며 "실질적이고 유효한 공급일지는 시장에서 계속 지적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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