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무위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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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역대 최대인 35조1000억원 규모의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등 3차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34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안) 등 1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추경안이 처리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4일 35조3000억원 규모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2042억원이 삭감된 35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역대 추경 중 최대 규모이자 1972년 이후 48년 만에 편성된 3차 추경이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가장 큰 폭(4367억원)으로 증액됐다.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3535억원 감액됐다. 사업별로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이 정부안보다 5168억원 증액됐다. 민주노총의 반발로 노사정 합의가 결렬됐지만,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을 늘리고 지원 기간도 연장하자는 잠정 합의안을 고려해 예산을 늘렸다.

청년 지원 예산도 추경안에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역세권 전세임대, 다가구매입임대 추가공급 사업에 2660억원,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에 934억원, 청년 창업 아이디어 발굴 지원 사업에 20억원이 반영됐다. 대학 간접 지원 예산도 1000억원 증액됐다. 앞서 민주당은 대학의 자구책을 전제로 간접 지원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기로 했다.

반면 추경 처리가 지연되면서 계획대로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대표적으로 희망일자리 사업과 고효율 가전 할인, 온누리 상품권 발행 사업이 각각 3015억원, 1500억원, 1380억원 감액됐다.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도 정부안(5조1000억원)보다 3000억원 삭감된 4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디지털 뉴딜에 2조6300억원,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반 구축 등 그린 뉴딜에 1조2200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1조원 등이 배정됐다
정 총리는 "이번 추경은 세출 구조조정과 국채발행을 통해 어렵게 마련한 소중한 재원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추경의 효과 또한 역대 최대가 되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 무엇보다 실직 위기에 처한 근로자와 유동성 위기로 고통받는 기업 등을 제때 도와야 한다"며 "각 부처는 단순한 집행에 그치지 말고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하면서 정책을 보완하고, 집행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도 계속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에서 반영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과 청년들에 대한 주거·금융·일자리 지원사업 등도 차질없이 시행하라"며 "다양한 지원사업의 혜택을 국민들께서 모르고 지나치는 일 없고 제대로 누리실 수 있게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했다.

정 총리는 또 "기존 1, 2차 추경과 달리 이번 추경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도 담고 있다"며 "각 부처는 추경이 민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뿐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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