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일본 정부가 '적 기지 공격력'을 보유하는 쪽으로 새 미사일 방어 전략을 검토하는 데 대해 "무분별한 군국화 책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4일) '섶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자멸 행위'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일본의 새 방어전략 수립 움직임을 소개하면서 "적국의 오명도 벗지 못한 일본이 또다시 분별을 잃고 재침의 길로 줄달음치는 위험천만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통신은 '적 기지 공격력'을 두고 "각종 전쟁법규의 조작을 통해 교전권, 참전권을 암묵리에 확보하고 전쟁을 치를 만한 전투력까지 보유한 일본에 선제 타격 능력의 합법화는 재침 준비의 최종 완성을 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무분별한 군국화 책동이 섶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어리석은 자멸 행위라는 것을 똑바로 알고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지상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배치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새로운 방어 대책을 마련하는 논의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검토하는 대책의 무게 중심이 일본 헌법상의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쪽으로 쏠리는 분위기여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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