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2020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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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양새롬 기자 = 2007년 처음으로 제정을 시도한 이후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차별금지법이 또다시 이슈로 떠올랐다.

최근 미국에서 무장과 저항을 하지 않은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 데릭 쇼빈에게 체포되던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어떤 '차별'이든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으면서 차별금지법도 덩달아 관심을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국회의원들은 이 법에 대해 무관심한 것처럼 보인다. 여야 의원들 중 일부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차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퍼포먼스까지 벌였지만 정작 이 법에 대해서 만큼은 모른척하고 싶은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법을 반대하는 일부 기독교 단체들 때문. 지난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추진했던 의원들을 만나 이 법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을 들어봤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은 발의조차 이뤄지지 못했지만 사실 물밑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이 있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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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인물이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그는 임기 중 퀴어 축제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는 20대 국회를 되돌아보며 여러 시민단체들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임기 중반에 차별금지법 발의 요청을 받아 관련 단체와 얘기를 나눴지만 통과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솔직하게 말했었다"며 "어떻게든 10명을 모아 발의를 하더라도 반대 단체들의 압박에 못이겨 철회를 하게되면 상처만 남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발의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19대 국회에서는 김한길·최원식 전 의원의 대표 발의로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었다. 최초에는 60명 가량이 이 법에 찬성했으나 지역 내 기독교 단체의 반발에 못이겨 한 두 의원이 발의 명단에서 빠지더니 결과적으로 법안 철회까지 이어졌다.

당시 상황을 두고 김한길 전 의원은 매우 안타까웠다고 소회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발의 명단에 참여한 의원들을 상대로 항의 전화가 많이 왔고 일부 극우 교단에서는 신문광고까지 내며 반대했다"며 "철회까지 이어진 상황과 그런 압박에 처한 의원들 개개인 상황 모두가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도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과 자칫 교단 내 다양한 의견을 내는 분들의 목소리마저 작게 만들까 우려스웠다고 전했다.

금 전 의원은 "차별금지법 발의와 관련해서 기독교 내 인사들을 만났는데 차별금지법이 발의되면 교계가 총단결해서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었다"며 "당시 교계에 세습 문제 등 여러 현안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면 합리적인 분들 마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한길 전 국회의원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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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의원도 대단히 상식적인 법을 만드는데도 일부 소수 의견이 과대대표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사실 그 분들의 의견만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것도 아닌데 지역구 의원들은 교계에 의견에 끌려다니는 경향이 많다"며 "당시에도 조직화된 소수가 전체 여론을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두 전직 의원은 한 목소리로 이번에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당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코로나에 대처하는 대한민국을 보고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여전히 후진국"이라며 "당과 의원들이 일부 소수 의견에 흔들리지 말고 의연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이런 이슈야 말론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좀 더 구체적인 의견을 내놨다. 당장은 표계산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겠지만, 진보 정당이라면 장기적으로는 더 득이될 것이라는게 금 전 의원의 생각이다.

금 전 의원은 "의원들 개개인이 버티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는 만큼 이런 이슈야 말로 민주당 지도부가 당론으로 선언해줘야 한다고 본다"며 "퀴어 축제가 열리면 주한미국대사관 마저 레인보우 깃발을 걸고 축하를 하는 이 시대에 이런 문제마저 언급을 금하는 민주당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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