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조원 공공기여금, 강남3구만 독점
국토부, 서울시의 개정 요구 5년간 묵살
강남북 불균형 심화, 시행령 개정 반드시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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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심 개발이익의 81%를 강남3구가 독점하는 현행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서울시가 5년간에 걸쳐 불합리한 법 개정을 요청해 왔지만 묵살돼 왔다며, 국토부의 이런 강남 감싸기가 강남·북 불균형을 부채질 하고 있다는게 박 시장의 지적이다.

박 시장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5월 6일 현대자동차의 글로벌비지니스센터(GBC) 착공을 승인했다"라며 "그러나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GBC 건설로 생긴 공공기여금 1조 7491억원을 강남에만 써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공공기여금'이란, 서울시가 사업자에 대해 규제완화의 댓가로,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돌려받는 제도"라며 "강남권 개발 이익이 강남에만 독점되어서는 안되고, 이는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고 서울 전체의 균형발전을 바라는 시민의 바람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은 국토부 고유권한이다. 서울시는 일부 지역이 개발 이익을 독점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그간 공공기여금의 사용처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개발이익의 광역화'를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시는 강남 3구의 개발이익을 비 강남 22개 지역에도 쓸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달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2015년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공문, 면담, 정책협의를 통해 꾸준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담당자들은 아직까지 개발이익의 광역화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결국 강남·북 불균형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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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서울 전역에서 발생했거나, 예정인 공공기여금은 총 2조 9558억 원 수준. 이중 강남 3구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은 81%인 2조 4000억 원, 나머지 강남권 외 22개 구는 19%에 해당하는 5500억 원에 그치는 수준이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강남3구에 거주하는 서울인구의 17%(165만명)가 공공기여금의 81%를 쓰는 셈이다. 1인당 공공기여금 혜택으로 환산해 본다면, 강남 3구는 1명이 145만 원씩 수혜를 받는 반면, 강남권 외 22개 구는 6만 8000 원씩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무려 21.3배의 차이다.

박 시장은 "국토교통부 담당자들이 개발 이익의 광역화를 반대할수록, 강남 3구 안에서의 '개발과 이익의 선순환'이 지속될 것"이라며 "더 이상은 참을수 없다. 지난 5년 간 공문, 면담, 실무자의 정책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시행령 개정을 수용해 달라"고 말했다. 또 "강남3구의 공공기여금 중 투자가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 4500억 원"이라며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야 이 금액을 서울시 전체 균형발전에 쓸수 있다"고 덧붙였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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