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강남권 개발이익을 강남권에서만 써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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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는 지난 5월 글로벌비지니스센터(GBC) 착공을 승인했다”며 “시민들을 위한 멋진 공간이 생기는 것이니 당연히 기쁘고 환영할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한 심정을 억누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GBC 건설로 생긴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을 강남에만 쓰도록 강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강남개발 이익금이 강남만을 위해 투자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기여금은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지방자치단에서 용도변경·용적률 상향 등 규제완화를 해주는 대가로 사업자에게 개발 이익 일부를 돌려 받는 정책이다.

이어 박 시장은 “강남권 개발 이익이 강남에만 독점 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부추긴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공공기여금의 사용처를 ‘서울전역’으로 확대해줄 것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2015년부터 20여차례 걸쳐 공문, 면담, 정책 협의를 통해 꾸준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담당자들은 아직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했다.

박 시장은 “그 대가로 ‘강남, 강북의 불균형은 더욱 커지고 강남 집값은 더더욱 오를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기조 및 국정 철학과도 어긋나는 방향이다”라며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시행령 개정을 수용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현재 강남3구의 공공기여금 중 투자가 확정되지 않은 4500억원이 남아있다. 하루라도 빨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이 금액을 서울 전체의 균형발전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
며 “국토교통부의 전향적 판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최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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