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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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GBC 공공기여금’ 논란, 5년 만에 재점화
·“개발 혜택, 강남 3구 주민이 다른 자치구 21배”
·박원순 측 “이번엔 끝장 볼 것”…국토부 압박 시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5일 “강남3구 개발 이익을 서울시 전체가 공유해야 정의롭고 균형잡힌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그룹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설에서 나온 ‘공공기여금’을 서울시 전체로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을 5년 만에 재점화하면서다. 특정 지역(강남3구)의 개발 이익을 그 지역만이 아닌 광역지자체(서울) 차원에서 공유하는 것이 정당한지가 논란의 핵심이다. 박 시장 측은 “이번엔 끝장을 볼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공론화를 시도하겠다고 시사했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이르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GBC 건설을 들어 “강남권 개발 이익이 강남에만 독점되어서는 안 된다”며 “강남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추길 뿐 아니라, 서울 전체의 균형 발전을 바라는 시민의 바람과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GBC 건설로 생긴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은 강남에만 쓰도록 강제돼 있다”며 “강남 개발 이익금이 강남만을 위해 투자되는 것”이라고 했다. ‘공공기여금’은 지자체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조정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개발을 허가하는 대신 개발 이익 일부를 돌려받는 개념이다.

‘GBC 공공기여금’ 공유 문제는 지난 2015년 이른바 ‘강남구 독립선언’을 촉발할 정도로 논란이 첨예했던 사안이다. 서울시가 GBC 공공기여금을 두고 “서울시민 전체에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자, 신연희 당시 강남구청장은 ‘강남구 특별자치구 지정’ 주장을 들고 나오며 반발했다. 강남구 개발 이익은 강남구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당시 논란은 서울시가 강남구의 공공기여금 우선 사용 권한을 인정하며 일단락됐지만, 박 시장은 지난 5월 서울시가 GBC 착공을 허가한 만큼 5년 만에 이 문제를 다시 공론화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이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12호는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로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GBC 공공기여금은 강남구 내에 사용해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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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박 시장은 개발 이익이 강남 3구에 편중됐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2020~2021년 서울 전역에서 거둘 공공기여금은 모두 2조9558억원이다. 이 중 강남 3구 발생분은 81%인 2조4000억원, 나머지 22개구는 5천500억원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 인구 17%가 사는 강남 3구가 공공기여금 81%를 쓰고 있는 셈”이라며 “1인당 공공기여금 혜택을 환산해 보면 강남 3구 주민은 145만원씩 수혜를 받고, 나머지 22개구 주민은 6만8000원씩 받는 셈이다. 무려 21.3배 차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국토교통부가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바꿔 공공기여금을 광역지자체 내에서 고루 나누도록 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줄 것, 즉 ‘개발 이익의 광역화’를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면서 “2015년부터 20여차례에 걸쳐 공문, 면담, 정책협의를 통해 꾸준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담당자들은 아직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더 지체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박 시장은 “강남 3구 공공기여금 중 투자가 확정되지 않은 4500억원이 남았다.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안 반대를 지속한다면 결국 이 돈 마저도 강남을 위한 투자금으로 쓰일 것”이라며 “그동안 정의로운 서울, 균형 잡힌 서울, 활력이 넘치는 서울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국토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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