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금력과 가점 부족으로 청약 시장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30·40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택 청약에서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젊은 층에 청약 관문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의 대출 규제 등으로 무주택 젊은층의 ‘내집 마련’ 기회를 박탈한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데 따른 대응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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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정부는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늘려 젊은층의 주택 청약 관문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주택은 현재 특별공급 물량이 생애 최초 20%, 신혼부부 30%, 기관추천 1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등 총 80%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으로 지어진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더 높이면 국민주택 청약의 대부분이 가점제가 아닌 특별공급으로 물량을 공급하는 상황도 가능해진다.

민영주택은 현재 신혼부부 20%, 다자녀 10%, 기관 10%, 노부모 부양 3% 등 특별공급이 43%인데, 이마저도 조정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국토부는 또 주택 정책 금융 상품인 디딤돌(주택 구입 자금)과 버팀목(전세 자금) 대출의 금리를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주택 공급 계획이 나올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로 주택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미 수도권에 3기 신도시 등 77만채의 주택 공급을 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4기 신도시가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한 만큼 눈에 띄는 공급 물량 확대 성과를 내야 하는데, 기존에 발표된 작은 필지들을 모아서는 정책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국토부는 4기 신도시 추진 가능성에 대해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 주거취약계층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지만, 4기 신도시 추진 등 관련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서울에서 개발할만한 택지를 확보하려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이다. 또 5·6 대책에 포함된 주택 공급 계획에 언급한 서울 도심의 빈 상가 등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 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민간 사업자가 오피스 건물이나 여관, 고시원 등을 임대 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LH에 팔면 이를 LH가 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세종=이민아 기자(w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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