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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김승수 의원 “정부 3차 추경, 대구 패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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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구=뉴시스]미래통합당 김승수(대구 북구을) 국회의원(사진=김승수 의원실 제공) 2020.07.0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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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미래통합당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정부 3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에 대해 '대구 패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5일 우려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단독으로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를 열어 역대 최대 추경 규모인 35조1000억원에 달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 1야당을 배제하고 여당 단독으로 진행된 이번 추경에서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열악한 재정상황속에서도 시비를 투입하며 위기극복에 앞장선 대구가 배려를 받기보다 오히려 패싱을 당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3차 추경이 1·2차 추경때와는 다른 전국 경기부양책이라고 설명하지만 대구는 지난 3월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1·2차 추경에서 총 24조원의 예산 중 1조4000억원만 배정되었고 특별한 지원은 전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번 추경에서 대구는 위험부담을 안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관내 10개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의 위험수당 311억원을 정부여당에 건의했지만 120억원만 반영돼 위험수당을 지급받았던 정부파견 의료진과 비교해 역차별을 받았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3차 추경에는 대구시가 건의한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설립도 무산됐다.

코로나 확진환자의 64%가 대구·경북으로 인구밀도를 고려해 영남권에 최소 2개 이상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위해 추가 설계비로 정부여당에 23억원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

또한 대구의 대표적 국책사업인 ‘대구산업선 철도건설’의 기본설계비 89억원도 삭감됐다. 이 사업은 서대구KTX와 대구국가산단을 잇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총 1조28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3차 추경 미반영으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김 의원은 "현재 대구의 경제사정은 심각하다"며 "코로나 피해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영업의 존폐기로에 서있으며 생계터전마저 잃어버릴 상황에 처해있지만,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지역경제를 살릴 근본적인 대책없이 땜질식 단기알바 사업들만 급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견제없이 폭주한 정부여당의 추경심의에서 대구가 패싱을 당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정부여당은 지역간 불균형을 야기하는 편파적인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합리적인 예산배정과 정책을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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