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김상훈(대구 서구) 미래통합당 의원. 뉴시스DB. 2020.07.0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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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소속외 인력과 직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524명 전환을 시작으로, 2018년 2만2826명, 2019년 3만2487명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다. 이는 문 대통령 집권 전인 2014년 0명, 2015년 3명, 2016년 0명의 전환 실적과는 극심한 대조 양상을 보인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청소·경비업 등이 주가 되는 소속외 인력을 급작스레 대규모로 정규직화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늘리기 공약을 위한 눈속임용이 아니냐는 지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직고용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역시 대폭적인 증가세"라며 "2019년도에는 다시 감소했지만, 특히 2018년도는 1만4013명의 대규모 정규직화가 이루어지며 문 대통령 취임 직전 연도 규모의 3배를 훌쩍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의 급격한 공공기관 대규모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고용지표 왜곡은 물론 공공부문 비대화로 인해 능률과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울러 "공공기관 총액인건비제도로 인해 인건비 한도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직고용 정규직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면 청년들의 신규채용 역시 줄어들 우려가 있다. 결국 총액 인건비를 높일 수밖에 없어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는 갈수록 줄고 경기침체로 나라 곳간이 급격히 쪼그라드는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몸집을 줄이기는커녕 혈세 살포로 대통령 공약 지키기에 급급하다”며 “대책 없는 정규직화 추진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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