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 신사옥(GBC) 개발에 따른 1조7000억원대 공공이익을 강남권에서만 써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울시는 지난 5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착공을 승인했다”며 “시민들을 위한 멋진 공간이 생기는 것이니 당연히 기쁘고 환영할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한 심정을 억누를 수 없다”고 토로했다.

박 시장에 따르면 GBC 건설에 따른 공공기여금(개발사업에 대해 용도변경, 용적률 상향 등 규제완화 대가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제도)은 1조7491억원인데,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강남에만 쓰도록 강제돼 있다. 박 시장은 “강남개발 이익금이 강남만을 위해 투자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강남권 개발 이익이 강남에만 독점돼서는 안 된다”며 “이는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부추길 뿐 아니라 서울 전체의 균형 발전을 바라는 시민의 바람과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개발 이익의 광역화’를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며 “국토부 담당자들은 아직까지 ‘개발이익의 광역화’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이(시행령)는 강남/강북의 불균형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0∼2021년 서울 전역에서 발생·발생예정인 공공기여금은 총 2조9558억원이다. 이중 강남3구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은 2조4000억원(81%)이고 나머지 22개구는 5500억원(19%)이다.



박 시장은 “1인당 공공기여금 혜택으로 환산해보면 강남3구는 145만원씩 수혜를 받고 강남권 외 22개구는 6만8000원씩 받는 셈”이라며 “무려 21.3배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그 대가로 강남/강북의 불균형은 더욱 커지고, 강남 집값은 더더욱 오를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기조 및 국정철학과도 어긋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현재 강남3구의 공공기여금 중 투자가 확정되지 않은 4500억원이 남아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이 금액을 서울 전체의 균형발전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부에 대한 오늘 요청은 ‘정의로운 서울’ ‘균형 잡힌 서울’, ‘활력이 넘치는 서울’을 만들고자 하는 기조의 연장선”이라며 “국토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글을 끝맺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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