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개발 이익이 강남에만 독점돼서는 안 된다. 이는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부추길 뿐 아니라 서울 전체의 균형 발전을 바라는 시민의 바람과도 맞지 않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서울시는 지난 5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착공을 승인했다”며 “시민을 위한 멋진 공간이 생겨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한 심정을 억누를 수 없다”고 토로했다.

시는 지난 5월 6일 글로벌비지니스센터(GBC) 착공을 승인한 바 있다. 지하 7층~지상 105층 규모로 건립될 GBC는 현대자동차의 통합사옥인 동시에 호텔과 공연장, 전시장과 대규모 회의 시설을 갖추게 된다.

그는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GBC 건설로 생긴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을 강남에만 쓰도록 강제돼 있기 때문”이라며 “강남 개발 이익금이 강남만을 위해 투자되는 것”이라고 썼다.

이어 “서울시는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개발 이익의 광역화’를 2015년부터 20여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며 “국토부 담당자들은 아직 이를 개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은 국토부의 권한이다. ‘공공기여금’은 서울시가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가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제도다. 박 시장은 그 동안 강남권 개발이익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려고 노력했지만 국토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막혔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토부는 "서울시의 요청을 받고 공공기여금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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