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진흥원 정보통신 기금
옵티머스 통해 무자본 M&A 쓰여
관련 제보받고 자체 조사땐 무혐의
이후 감사에서 관련자 징계 처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운용하는 정보통신(ICT)기금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성지건설 무자본 인수합병(M&A)에 쓰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사실을 신고받고 조사를 벌였으나 '혐의 없다'는 엉터리 결과를 내놓았다. 이후 자체 감사에서 신고내용이 사실로 드러났고, 전파진흥원에 기관주의 및 관련자 징계 처분을 내렸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파진흥원은 2017년 6월 ICT기금 218억5000만원을 옵티머스 레포펀드(신용등급 AAA의 은행채 중 단기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했다.

운용사인 옵티머스는 한국도로공사와 LH 등 우량 공기업의 매출채권 등에 투자한다고 홍보해 돈을 모았다. 이전까지 레포펀드 운용경험은 전무했다.

하지만 옵티머스는 이 돈으로 그해 6~9월 MGB파트너스(110억원)와 엔비캐피탈(108억5000만원) 등 비우량 회사의 채권을 사들였다. 당시 MGB파트너스는 신용등급이 없었고, 엔비캐피탈은 최하 등급이었다. 전파진흥원의 자산운용지침에 따르면 신용등급 A- 미만 채권에는 투자할 수 없다.

MGB파트너스는 이렇게 마련된 실탄으로 같은 해 8월 성지건설의 최대주주로 올라섰고, 9월 말에는 3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경영권을 확보했다. 이후 성지건설은 150억원 규모의 횡령사건에 연루돼 2018년 9월 상장폐지됐다. ICT기금이 무자본 M&A에 쓰인 셈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사실을 제보받아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오히려 제보 내용과는 무관하게 '전파진흥원 서울사옥 매각대금이 성지건설 인수에 사용된 적이 없다'는 엉뚱한 조사결과를 내놨다.

과기정통부 감사관이 작성한 '(KCA)서울사옥 매각대금 불법운용 의혹 추가 조사결과 보고'를 보면 "KCA는 2016년 10월부터 매각대금(417억원)을 운용하면서 3개 자산운용사의 펀드에 170억원을 투자했고, 나머지는 4개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됐다. 옵티머스에도 확인한 결과 관련 투자내역이 없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제보자는 "서울사옥 매각대금이 아니라 (ICT기금이) 옵티머스의 레포펀드에 투자됐는데 레포펀드가 다른 회사에 투자됐으니 이를 조사해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3~6월 전파진흥원을 상대로 특정감사를 벌였고 그때서야 '자산운용 부적정'을 지적했다. 당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제보자가 잘못 운용됐다고 제보한 금액(218억5000만원)의 2배가 넘는 748억원이 투자 부적격 대상으로 흘러들어갔다.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전파진흥원이 2017년 6월 5일~2018년 3월 22일 채권형 펀드(실적배당) 금융상품 6회 748억원을 옵티머스 등을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하면서 운용대상, 운용방법, 기준수익률, 위험허용한도, 성과측정, 자산운용 변동사항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운용토록 했다"고 돼 있다.

보고서는 또 "(전파진흥원이)이 기간 자산운용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사후관리를 정확하게 실시하지 않았고, 투자 부적격인 성지건설 등에 6회에 걸쳐 수주한 공사계약을 담보로 투자하는 등 규정과 달리 자의적으로 운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파진흥원 관계자는 "수차례 판매사 등에 투자설명서 내용을 확인하려 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미 징계가 끝났다. 앞으로 판매사와 운용사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관련 부분을 점검하고, 공문 형태로 자산 내역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김정호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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