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의회가 오는 2038년까지 석탄 사용을 중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독일은 유럽 국가 중 가장 먼저 원자력과 석탄을 퇴출하는 국가가 된다.

지난 3일(현지시간) AP통신과 도이체벨레(DW)는 독일 연방 의회가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2038년까지 석탄 사용을 중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통과된 법안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2038년까지 탄소배출을 점차 줄이고 또한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입는 지역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독일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경제를 목표로 잡고 에너지도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가동도 중단시킬 예정이다.

독일 의회는 라인-베스트팔리아를 비롯한 석탄 생산지역에는 지역 경제의 구조조정과 근로자 재교육, 인프라 확장을 위해 400억유로(약 54조원)를 지원하도록 했다. 독일은 지난 2018년에 석탄 생산을 중단한 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프라운호퍼 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독일 전체 생산전력의 55.7%가 풍력과 태양열, 수소 등 재생 에네지를 통해 제공됐다. 석탄은 20%, 원자력과 천연가스는 12%를 차지했다.

즈벤야 슐체 독일 환경장관은 "독일에서 석탄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독일 연방의회의 법안 통과에도 그린피스를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파리기후협약에 명시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석탄 퇴출시기를 2030년으로 앞당겨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슐체 환경장관은 석탄 사용중단 시기를 더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가 정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022년까지는 가장 매연 배출이 심한 8개 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 계획도 내놓았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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