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이 연간 70조900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내고도 각종 사회보험료 등 준조세로 62조9000억원을 부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5일 발표한 '2018년 준조세 현황 분석'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약 62조9000억원으로 그해 법인세 총액의 88.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보험 중 기업 부담분과 기업의 비자발적 기부금이 포함된 준조세는 세금은 아니지만 꼭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을 뜻한다.

2018년 기준 협의의 준조세는 전년 58조3000억원 대비 약 8%인 4조6000억원이 증가했으며 2016~2018년 3년간 증가율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증가분 4조6000억원 중 건강보험이 1조7000억원, 국민연금이 1조원 증가함에 따라 협의의 준조세 증가분 대비 4대 보험료 상승분은 94.7%에 달했다. 4대 보험료의 상승이 준조세 증가의 주요한 원인인 셈이다.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18년 약 161조3000억원으로 2017년 188조7000억원 대비 약 14.5% 감소했는데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 대비 협의의 준조세 비율은 2017년 약 30.9%에서 2018년 39.0%로 크게 증가했다.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 상승률도 가파르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는 약 147조6000억원으로 2017년 138조6000억원 대비 약 9조원(6.5%) 증가했으며 이는 2018년도의 경제성장률인 2.9%를 두배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47조6000억원은 조세 총액인 377조9000억원의 39.1% 수준이다. 전경련은 "이는 기업과 국민이 조세 외에도 준조세로 인한 큰 금전적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0년간 명목 GDP 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중을 조사한 결과 수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명목 GDP 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중은 2010년 6.4%로 지난 10년 중 최저치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8년에는 7.8%에 이르렀다. 명목 GDP는 2009년 1205조3000억원에서 2018년 1898조2000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광의의 준조세는 80조3000억원에서 147조6000억원으로 약 1.8배 늘어났다.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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