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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줌인]'사면초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강경파 돌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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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대 정파 전국회의도 반대

위원장 직권으로 임시 대의원대회 개최

김 위원장, 직 걸고 사회적 합의 살리기

노사정대타협 강경파 설득 가장 큰 난제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사면초가에 처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대화를 먼저 제안하고도 내부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20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다시 한번 사회적대화 합의를 살려내겠다는 돌파구를 제시했다.

임시 대의원대회 성패에 김 위원장의 거취가 달렸다. 이번 임시 대의원대회 결과는 향후 민주노총이 ‘대화가 가능한 노동단체 파트너’로 인식되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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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에 참석하는 가운데 노사정 합의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비정규직 조합원 등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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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위원장 지지세력도 등 돌려

김 위원장은 노사정 사회적대화 협약식 당일인 지난 1일 오전 중앙집행위원회(중집)을 열고 노사정 잠정 합의문을 추인받으려 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조, 산별 노조 등 민주노총 내부 일부 조합원이 중집 회의장 복도에서 협약식에 참석하려던 김 위원장을 막아섰다.

김 위원장은 협약식 다음 날인 2일 오후에도 중집을 열었으나 추인을 얻지 못했다. 중집 성원들은 사회적대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어렵게 만든 노사정 합의는 좌초 위기다.

김 위원장을 지지했던 민주노총 내 최대 정파인 전국회의도 노사정 합의안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고 반대에 동참할 정도다. 전국회의는 ‘위기 상황에서 해고금지’가 노사정 대화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으나 잠정 합의문에 해고금지가 담기지 않았기에 더는 노사정 대화와 합의를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핵심 요구로 삼았던 해고금지,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내용이 잠정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벌책임론·역할론 등은 제대로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7년 사회적 대화를 공약으로 걸고 당선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초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노총이 사회적대화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투쟁 일변도 조직에서 사회 변화에 발맞춰 대화와 연대, 투쟁을 병행하는 유연한 조직으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고임금 노조’라는 민주노총에 씐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사회,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시대적 변화가 나타나는만큼 정부 정책에 적극 개입하는 노동운동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규약상 위원장 권한 행사로 소집할 수 있는 임시 대의원대회를 추진해 동의를 얻겠다는 계획이다. 위원장 직을 걸고라도 노사정 합의를 살리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소수 간부로 구성된 중집이 아닌 대의원은 정파 논리에 좌우되지 않을 것으로 김 위원장은 예상한다. 과거 국민파, 중앙파, 현장파 크게 3개 계파로 나뉘었던 민주노총은 이합집산을 거쳐 현재 10여 개 계파로 나누어진 상태다.

◇김명환 위원장 리더십 상처…지도부 공백 사태 우려도

이번에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더라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대의원 대회에서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결론내지 못했다. 민주노총 대의원이 이번 노사정 합의문에 동의할 가능성은 작다.

노사정 대화에 참여한 정부와 경영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민주노총의 내부 사정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정부가 민주노총 내부 의견이 모일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경영계를 설득할 명분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는 15일 가까이 남았다. 당초 6월말을 목표로 한 노사정 합의는 이미 상당히 지체됐다. 특수고용형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노동자뿐 아니라 무급·유급 휴직에 들어간 상용직 노동자도 상당수다. 코로나19 사태 여파가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된 상용직 노동자, 제조업 등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정부와 경영계 일각에서는 민주노총과의 노사정 사회적대화는 이미 물건너갔다고 본다. 정부 관계자는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사회적 대화의 통과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다”면서 “협약식을 15분 앞두고 전격적으로 취소할 정도로 내부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노사정 대화 복원에 앞서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내부 강경파를 어떻게 설득할 지가 이미 흠집이 난 리더십을 회복하는 가장 큰 난제다.

김 위원장의 임기는 올해 말 끝난다.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노사정 합의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민주노총 지도부 공백 사태가 올 수도 있다. 김 위원장에게 이번 임시대의원 대회는 노사정 합의를 살리는 불씨는 물론 자신의 거취까지 달린 승부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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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회의실에서 노사정 합의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비정규직 조합원 등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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