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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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용접공 ㄱ씨(62)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아내 명의의 연금보험을 해약했다. 경기 부진으로 2년째 드문드문 있었던 일감은 코로나19 여파로 완전히 끊겼고, 최근 몇 달간 일이 없어 속을 끓이다가 건강도 망가졌다. 요양보호사인 아내(61)도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을 못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다. ㄱ씨는 “정부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 곧 시작되지만 실직자에 비해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해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6일부터 풀린다. 추경에 공공일자리 사업 지원과 직업훈련 등 생계지원이 포함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규모를 감안했을 때 정부 대책이 고용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판 뉴딜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다 짜임새 있는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경 가운데 약 10조원이 고용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쓰인다. 정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일경험 일자리, 디지털 일자리, 생계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희망근로 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총 55만개 사업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희망근로 일자리 사업에 1조2061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3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러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코로나19 유행이 끝나면 경제를 정상 경로로 복귀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더 많은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실업자는 127만8000명이다. 실업률 통계에는 방문요양보호사 등 일감을 간헐적으로 따내는 직종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5월 경제활동조사 원자료에서 일시휴직자까지 포함해 노동시간 감소를 측정해보니 코로나19로 인해 주 40시간 일자리가 155만개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추경이 풀리고 일자리 사업이 시작되더라도 한시적으로 버티는 수단이지, 본격적인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운영하던 여행사를 폐업한 ㄴ씨는 “여행사들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진 빚이 크게 불어난 상태인 데다 불경기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2년간 경기 부진에 시달린 제조업·건설 등의 실직자 사정도 비슷하다. 고용이 크게 줄어든 여행·숙박업, 제조업, 건설업 종사자들의 경우 내년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대하기에는 그간 누적된 상처가 너무 크다. 구직기간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등도 시행되지만 대상자 수가 적고 어느 분야에서 일자리가 생겨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단기적인 일자리를 늘리려 하기보단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고쳐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운택 계명대 교수는 “코로나19 위기는 추경 등 임시방편으로 메울 수밖에 없지만, 한국판 뉴딜과 본예산 심의 때는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 전체의 밑그림과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 등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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