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다주택 공직자 즉시 교체하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소속 다주택 공직자를 즉시 교체하고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21차례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고,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공직자에게 집을 팔라는 권고도 했지만 현재 차관급 이상 4명 가운데 1명은 여전히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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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연일 비판하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7일 더불어민주당 다주택자 국회의원들의 주택처분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경실련은 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52% 올랐다며 청와대 고위직, 서울시의회 의원 등 다주택자들의 주택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4월 총선이 끝난 후 조사한 지난달 4일 분석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250명(83%)이 유주택자로, 이 중 88명(29%)가 2주택 이상 소유 다주택자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부동산재산 평균이 9억 8000만원이고, 다주택자 비중이 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지난달 3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당시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1주택외 주택매각 권고’ 이행실태의 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 1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청와대 다주택 공직자 즉시 교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7.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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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이 전 원내대표는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며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의 ‘거주목적 외 주택의 처분서약’을 제안한 바 있다.

또 지난 1월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안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들은 실거주 1채를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는 ‘매각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했다. 총선에서 당선되면 2년 안에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매각하도록 했다.

경실련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2주택 이상 다주택자 현황, 총선기획단의 주택처분 권고대상이었던 2주택 이상 보유 국회의원 현황 등을 발표하라고 주장했다. 또 ‘총선용 보여주기식’ 서약을 사과하고, 다주택 국회의원들은 즉각 주택 처분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긴급보고를 받고 ‘종부세법 개정,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확대’를 주문한 것을 두고 거품만 더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김현미 장관은 전직 대통령이 규제를 풀어 집값이 상승했다고 남 탓을 한 것도 모자라 서울 아파트값이 14%밖에 안 올랐다는 가짜통계를 내세우며 집값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했다”며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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