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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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6일 "정부는 그동안 이른바 '핀셋 대책'으로 명명되어 온 부동산 정책에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며 "보통 시민들도 부동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투기적 시장 구조를 주목하고 이제 부동산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바꾸는 정책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투기 부담을 강화하고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 부담을 줄일 것을 지시했으나 국민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정부가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찔끔 대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결정적인 실패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 대표는 먼저 부동산정책 전환을 위한 대안으로 "부동산 투자가 가장 매력 없는 투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에 투자자금을 묻어두면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이익에 대한 중과세 부과를 추천했다. 종합부동산세 최고 구간도 6%까지 높이고, 실거래가 반영비율도 80% 이상으로 상향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 대표는 또 "지금 같은 시장구조를 방치하고 신도시를 개발하고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면 집 없는 서민이나 실소유자들에게 가기보다 투기세력의 먹잇감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며 투기에 대한 징벌적 세금 부과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폐지를 주장했다.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보유한 다주택을 일몰기한을 둬 매각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d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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