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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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 사모펀드 문제를 놓고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금융위는 사모펀드에 대한 감독 소홀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고 금감원은 반대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완화가 화를 불렀다는 입장이다. 사모펀드에 대한 감독은 금감원 소관이고 규제완화는 금융위가 추진했다. 사모펀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긴 셈이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대책으로 사모운용사 233개에 대한 전수 검사와 1만304개에 달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자체 검사를 투트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사모펀드에 대한 감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가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든 것은 앞서 금감원이 실시한 조사가 부족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터지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면조사 형태로 전문 사모운용사 52곳의 1786개의 사모펀드를 조사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옵티머즈자산운용 환매 중단 등 사모펀드 사고가 잇따라 터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밝히면서 금감원이 실시한 조사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지금에 와서 변명은 아니지만 의심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들여다 볼 계획이 있었는데 안타깝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기업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금감원도 현장검사를 미룬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사모펀드에 대해 의심이 되는데도 현장검사 등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으로 보인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도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에서 "사모펀드의 경우 일부 운용사가 본연의 취지를 악용해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펀드 설계운용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했고 판매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의혹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운용사의 불법행위,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은 모두 금감원이 감독해야 할 사안이다.

반면 금감원은 규제완화가 사모펀드 사태의 주 요인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의 속내는 노조가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성명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금감원 노조는 6일 성명을 통해 금융위의 사모펀드 전수조사 계획의 실효성에 재차 의문을 표했다. 금융위의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대한 금감원 노조의 성명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 비판 수위도 한층 끌어올렸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의 전수조사 계획에 대해 "서류 점검에만 3년이 걸린다는데 정상적인 사모펀드가 통상 3~5년 사이에 청산하는 걸 고려하면 그 사이에 없어질 펀드도 부지기수일 것"이라며 "서류점검에서 옵티머스와 같은 사건을 발견해도 인수시점에선 이미 먹튀를 하고 잠적할 것이 뻔해 전수조사가 과연 예방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금융위가 해야 할 일은 전수조사라는 전시행정이 아니라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법규를 고치는 일"이라고 했다.

금감원 노조는 "온 동네 불 지른 방화범이 진화작전을 지시하니 일이 잘 될 리가 없다"며 금융위를 원색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노조의 성명이기는 하지만 금감원은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완화가 모든 사모펀드 사태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최소자본금 역시 10억원으로 내리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로 인해 사모펀드 시장은 2배 이상 커졌다.

물론 금융위는 규제 강화에는 선을 긋고 있다. 은 위원장은 "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나면 모를까 규제를 강화할 생각은 없다"며 "법, 시행령을 통과시켜서 하면 되고 검사를 해보고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서로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동원 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위와 금감원 둘 다 책임을 져야 하고 (서로에게) 떠넘기면 안된다"며 "이렇게 되면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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